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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 부산지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임명했다. 2022년 9월13일 이 재판부에 배당된 ...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문기 몰랐다" 단순 선거법 사건을 418일째 질질… 강규태 판사, 이재명 봐주기 논란
... 조국·송철호·최강욱 등의 재판 지연 선례를 들며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조 ...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조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장 공백사태로 연명하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
2023.10.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훈장 수여하려다 보류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달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동아일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달 "수여 절차를 ...
2023.10.25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월급 다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한 법원 공무원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 가입돼 있다.법원 노조는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장 ...
2023.10.13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이재명 지키려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시켰나"… 한변, 민주당 강력 규탄
...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 ...
2023.10.11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버스전용차로에서 대법원장車 '꼬리 물기'… 얌체 선관위원장 과태료
... 원지동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슬쩍'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경찰 호위 대상인 만큼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반면 ...
2023.10.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균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건가 [류근일 칼럼]
■ 한국내전, 헌법기관간 싸움으로 확산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으로 부결되었다. ... 어디 없소?그렇다면 누가 이재명을 멈출 것인가?[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에서 살았으면서도꼿꼿한 속내를 말없이 ...
2023.10.0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재명 재판' 앞두고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이균용 청문회'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 덧붙였다.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
2023.10.0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배정현 -
"당대표라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판사 유창훈, '이재명당' 된 민주당 상황 모른척 했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
2023.09.2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민주당 지도부, 26일 자정에 서울구치소 찾아와… 영장 기각, 사전 연락 받았나?"
...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사법부, 김명수 지우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어… 인적 쇄신 계속 ... 나왔다"고 말했다.황 단장은 "유창훈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 판사가 ...
2023.09.2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임준환